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사실상 임명 수순

文대통령,인사 청문회 정면 돌파 임.박.노 임명 수순 강행

박준수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5-11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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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박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청문 정국을 빠르게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3인의 지명 철회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한 국민의힘 전략에 갇혀 청문보고서 채택 협상에 진척이 없자 원칙 대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되자 정해진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앞으로 나흘 안에 보고서가 청와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까지 나흘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추가 논의 과정의 충분히 보장해줬다는 명분과 임명 강행이라는 모양새를 피하는 실리를 동시에 챙기기 위한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4일 보장 했었다.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하루만 보장하는 것으로 임명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바 있다.

당초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거듭된 독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10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급격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후보자 개개인의 발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적임자라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관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등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인데,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했다.


노형욱 후보자에 관해서는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 개혁하는 것은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임명 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주어진 나흘 동안 당청간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 2017년 7월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국면 당시 여야 간에 추경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송 후보자는 임명 강행을 보류하고 그 사이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사례가 있다.


여당 내에서도 아직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임혜숙 후보자 내지는 박준영 후보자 둘 중 한 명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4·7 재보선 참패 후 독주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이다. 이번에 후보자 3인을 추가로 임명하면 32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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