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진화 기자]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사태가 다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에 조성된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1950세대 규모로 추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다. 현재 우선공급 청약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만 키우고 있다.
공공성 논란의 핵심
문제의 발단은 도로 부지 확보 실패였다. 당초 역삼지구의 도로 이용을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해당 사업이 지연되면서 삼가2지구는 스스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조건을 무시하고 시민 공원을 절단해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이에 역삼지구 조합원과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한 사익행정”이라며 반발했고, 국회 앞과 용인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통학길이 전쟁터가 됐다”, “시민의 땅이 건설사의 돈벌이에 쓰였다”는 구호가 상징적으로 상황을 드러낸다.
논란은 단순히 용인시 행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HUG의 보증 구조도 문제의 중심에 있다. 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보증이 이뤄졌고, 담보 순위마저 밀려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업이 실패한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행정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HUG라도 나서야 한다”며 “HUG가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공공성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공급 청약이나 임시도로 개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UG가 중심에 서서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고, 보증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하수도 용량 문제 등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청약을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인포레 사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HUG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사업 보증 과정에서의 책임,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아파트 단지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행정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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