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윤재영 도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산출 불명확…사찰 방제시스템 사후관리도 미흡”

경기도의회 문체위 행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종교협력과 상대로 질의
"예술인 기회소득, 인원·예산 불일치… 집행 근거 명확히 해야"
"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효과·오작동 여부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행감 질의 모습.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예술정책과와 종교협력과를 상대로 사업 집행 근거 및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당초 계획은 28개 시·군 1만5천28명 지급이었으나 실제 접수는 1만3천152명,최종 지급 대상은 1만1천760명에 불과했다”며“7월 31일 1차 지급 완료 인원이 1만745명인데, 인원 대비 예산액이 ‘67억6천260만 원’으로 명시돼 있어 계산상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술정책과장은 “시·군별 지급 속도 차이로 전체 금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았다”며“정확한 산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자료 요청에도 동일한 PPT 자료만 제출됐다”며“집행 근거를 명확히 소명하고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일정 변경을 문제 삼았다.
“당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2024년 4월~11월’로 계획됐던 용역이 의회 동의 없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며“추진 일정 변경 시 사전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술정책과장은 “3년간의 사업 성과를 종합 분석하기 위해 기간을 확대했다”며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종교협력과를 상대로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의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사찰당 최대 5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설치 후 효과나 작동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었다”며“현재 105개 중 103개 사찰이 구축을 완료했는데,이용 실태와 오작동 여부, 시스템 노후화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교협력과장은 “현재 효과 분석은 없지만 유지보수 중심으로 관리 중이며,의원님 지적에 따라 만족도 조사와 시스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광주 개원사와 화성 신흥사가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고,“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찰별 조건과 사유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교협력과장은 “개원사는 자부담 확보가 어려웠고,신흥사는 자체 유사 소화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향후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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