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남 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 10개 지역 선정

이판석 기자
news@thesegye.com | 2019-09-04 20:50:52

[세계타임즈 이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김학도 차관 주재로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열어‘제2차 규제자유특구’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 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북(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 이날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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