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정부는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해 관 주도에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송원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2-10 20:04:28

[세계타임즈 이송원 기자]김종구 최고위원 정부는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해 관 주도에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원리에 맡기지만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한다.

 

 청와대가 경제 5단체를 불러 공동투자, 공동개발 사업할 만할 걸 찾아보라고 요구한 것은 시장경제와 기업환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표그룹은 미래 사업에 대해 자그룹 환경에 맞게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도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건강한 국가는 강한 시장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시장 개입은 시대착오다. 2019년 국내 총소득(GDI)은 연간 국민 총생산(GDP)에서 보면, GDI는 0.4%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21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GDI는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는 소비환경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 수요, 투자를 늘리겠다는 당초 정부정책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18년 3.9%에서 지난해 6.5%로 계속 높아졌지만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8년 2.8%에서 지난해 1.9%로 둔화되었다는걸 알아야 한다.

 

 정부가 개입한 증거이다. 경제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되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의할 때 청와대 담당자가 2020년 경제성장율을 어떻게 보고있느냐는 질문을 뒤만 보고 답을 못하자,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다.

 

이게 현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의 모습이다. 정부는 핵심기술과 신기술 개발에 보호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