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

- 광역·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확보 의무화 촉구
-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직렬 신설로 전문성 높여야
한성국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5-25 15:40:51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지숙 의장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코로나19’대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역학조사관들의 숨은 노력과 역할이 지대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직무의 중요도에 비해 법정 확보인력 조차 갖추지 못 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전문직으로서 직업안정성도 낮아 향후 2차·3차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역학조사관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문(안) 

 

최근‘코로나19’라는 심각한 감염병으로 인해 WHO에서는 펜데믹을 선언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공포로 지구촌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에 이은 제 2위의‘코로나19’감염국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지만‘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를 통해 전세계로 부터‘코로나19’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에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담당해야할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코로나19’대응에 있어 심각한 위기 순간이 있었던 것은‘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서서 병마를 추적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확보할 의무조차 없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코로나19가 눈앞의 현실이 된 기초자치단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광역자치단체와 정부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광역자치단체나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 77명, 시·도 53명 등 130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직이고, 전문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역학조사관은 대부분 계약직이다보니 낮은 보수와 안정적이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취업을 꺼리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단기 일자리 수준으로 치부하는 등, 직업으로서의 전망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부심과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이를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역감염 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히 추적하고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관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 성취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직렬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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