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전국민 100만원 재난소득 文대통령 결단해야

"정부, 대규모 해고 기업에 지원 약속해서는 안돼"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해야"
"570만 자영업자에 3개월간 300억 임대료 지원" 주장
이송원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3-29 14:28:4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타임즈 이송원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00조원을 투입해 기업은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 결단은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제각각 재난 수당 대책을 자구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총 규모 52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 100만원 지원해서 총 10조원 규모로 수용한다고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해일이 밀려오는데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문제"라며 "기재부는 원칙 없는 기업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해고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돌이켜 보면 IMF(국제통화기금) 등 기업 위기 때 마다 공적 자금이 집중 투자됐는데 기업은 살았지만 노동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서 정부 지원금으로 자사주를 되사거나 주주와 임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570만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매출이 없을 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세금, 공과금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24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3개월간 300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4월에 시작하는 부가세 예정 신고를 앞두고 특별 감면조치를 발표해야 한다"며 "동시에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하게 하고 50조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서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3개월 버티기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630만명의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불안정 노동자에게 12조7000억원을 투입해 최소 3개월 동안 생계지원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600만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3개월간의 긴급 안정망 마련도 주장하면서 "총 73만명의 절대 빈곤층에게 3개월 동안 만이라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3개월간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서 농가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식비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127만명의 맞벌이·한부모 가구에 대해 휴원·휴교를 대비해 3개월 유급 돌봄에 7조2000억원 편성해야 한다"며 "자가격리, 입원, 복지관 휴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3개월 동안 긴급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 재난수당 10조원 지원 같은 '찔끔 지원'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최소한 GDP(국내총생산)의 5% 규모인 100조원으로 재난기본소득 51조원, 3개월 경제 방어 49조원 등으로 민생을 신속히 직접 지원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태풍 이후 3년 간 150조원의 공공투자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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