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인권(7)

조원익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2-21 10:57:04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요즘 신종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누구나 밖에 나가기 싫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다. 더욱이 언론에서는 전쟁터를 중계하듯 요란하다. 정부 및 지자체도 강력한 대응이라든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편승해 가짜뉴스도 판친다. 지역사회가 마비되고 경제의 장래가 어둡다. 31번 감염자는 검사를 거부하고 시내를 활보했다. 특정 교회를 매개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감염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공개되었다. 이제껏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혼란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런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없을까. 역시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평범한 일반 국민이 더는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다음은 감염자가 무사히 치료받을 인권도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의료관계자와 공직자들의 안전이다. 그리고 교회가 연관된 이상 종교의 자유도 문제다. 더구나 검사를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기책임 아래서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아쉽게도 이 모든 상황을 충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현행 제도에서는 없다. 하지만, 지혜를 짜내서 이번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일 문제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다.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나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모두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개개인의 의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이것은 레드 정보로서 잘못 누출되면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철저히 다뤄야 한다. 관계자가 일부러 감염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흘리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이 감시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코로나19의 대책이라 해도 누구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의 하나다. 나아가 프라이버시 권리는 자기 정보의 통제권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의 정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언제 이용되었는지 나중에라도 자신이 알 수 있어야 한다. 현대는 기술의 발달로 공적 기관이 개인의 이름, 연령, 주소, 수입, 납세기록, 카드 사용 이력, 건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다. 자신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다면 살 떨리는 일이다.


 현대 프라이버시 권리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도 있다. 즉, 코로나19 검사를 자기 책임 아래서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멋대로 판단하여 검사를 거부한 결과는 대구의 사례를 보면 치명적이었다. 국민이 검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부의 홍보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듯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공공이익과 충돌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종교를 비난할 수 없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을 어떤 이유라도 남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도 국민의 일상 종교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다. 어느 종교에서도 생길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자.


 어쩌면 우리는 현대 과학과 의학을 맹신했다. 그러다가 새로 발생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약도 없다. 백신 개발도 아직이다. 철저할 거라는 방역 체계도 허점이 드러났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간은 자연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관계 기관은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불가능한 대책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발언은 선별적이고 절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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