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이용우 의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 심귀영 기자 2021.02.03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 이후 핀테크 혁신, 모바일 ...
- 이용우 의원,대체거래소에 가상자산 취급하도록 해야
- 이채봉 기자 2021.02.02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
- 김성주 의원 “정신건강복지시설 중심 지원 서비스 연계와 통합 필요”
- 심귀영 기자 2021.02.02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 ...
- 이용우 의원,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있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야
- 이채봉 기자 2021.02.01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지적한 토스의 미흡한 개인정보처리를 언급하며, 개인신용정보 정책의 소관부서인 금융위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업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하였 ...
- 이성만 의원, “원자재 가격 상승 대항하는 조정 제도 필요”
- 이영진 기자 2021.01.15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원가 상승 빌미로 대기업이 폭리 취할 때 ...
- 김병욱 의원, “유튜브 썸네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 이영진 기자 2021.01.14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령제한 없이도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썸네일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며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 ...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사원 감사 요청”
- 이채봉 기자 2021.01.12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금리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 ...
- 최형두 의원,지역신문 축소로 인한 뉴스사막화 가짜뉴스 부추길 것
- 이영진 기자 2021.01.05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정부가 특별법까지 두면서 지역신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 도입’과 ‘GPS기능을 활용한 지역뉴스 의무노출’을 적극 검토 ...
- 한병도 의원,“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 국익 손해 없도록 공백 최소화 해야
- 이채봉 기자 2021.01.03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 ...
- 홍정민 의원,“자립지원 신청 요건 현실화로 가정 밖 청소년 사회 정착 도와야”
- 이영진 기자 2021.01.01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의 까다로운 신청자격으로 인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자립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18세 ...
- 양이원영 의원“상생협력제도 적용과 대금산정 기준 투명하게 이뤄져야”
- 이채봉 기자 2021.01.01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1일(목)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조선 사내협력사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가능 여부와 납품대금 산정기준 투명화에 대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형조선 사내협력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