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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심귀영 기자 2021.02.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 이후 핀테크 혁신, 모바일 ...
이용우 의원,대체거래소에 가상자산 취급하도록 해야
이채봉 기자 2021.02.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
김성주 의원 “정신건강복지시설 중심 지원 서비스 연계와 통합 필요”
심귀영 기자 2021.02.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 ...
이용우 의원,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있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야
이채봉 기자 2021.02.0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지적한 토스의 미흡한 개인정보처리를 언급하며, 개인신용정보 정책의 소관부서인 금융위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업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하였 ...
이용우 의원, “금융지주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가 은행에서 신용공여 받을 경우 공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심귀영 기자 2021.02.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에 공백이 있다며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는 경영공시에 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 ...
이성만 의원, “원자재 가격 상승 대항하는 조정 제도 필요”
이영진 기자 2021.01.1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원가 상승 빌미로 대기업이 폭리 취할 때 ...
김병욱 의원, “유튜브 썸네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영진 기자 2021.01.1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령제한 없이도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썸네일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며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사원 감사 요청”
이채봉 기자 2021.01.1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금리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 ...
최형두 의원,지역신문 축소로 인한 뉴스사막화 가짜뉴스 부추길 것
이영진 기자 2021.01.0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정부가 특별법까지 두면서 지역신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 도입’과 ‘GPS기능을 활용한 지역뉴스 의무노출’을 적극 검토 ...
윤재갑 국회의원,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플라스틱 부표 1,199만 개를 바다에 투기한 해수부
이채봉 기자 2021.01.0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부표를 바다에 투기하는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양플라스틱이 어족환경 위협과 해양환경 파괴를 넘어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
- 김성주 의원“입양기관, 의도적으로 결연 저지하고 대기기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돼”
이영진 기자 2021.01.0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중국 국정 교과서 한국사 왜곡 최근 3년간 2배 증가…외교부 즉각 대응 무색
이채봉 기자 2021.01.0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외교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시도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교과서에는 해가 지날수록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역사왜곡에는 비공개 물밑 대응만 계속해온 우리 정부 ...
조승래 의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현황’ 분석... 대전, 인천, 대구 등 시설 부족
이영진 기자 2021.01.0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청소년복지 등을 위한 전국 청소년 지원시설 입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한병도 의원,“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 국익 손해 없도록 공백 최소화 해야
이채봉 기자 2021.01.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 ...
이수진 의원,갈 길이 먼 생리용품 보편 지급,코로나19 속 여성 청소년 설움만 심화 돼
이영진 기자 2021.01.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여성가족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마련에 미흡한 여성가족부를 지적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시민사 ...
김미애 의원,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육박!현장점검 내실화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이채봉 기자 2021.01.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 ...
홍정민 의원,“자립지원 신청 요건 현실화로 가정 밖 청소년 사회 정착 도와야”
이영진 기자 2021.01.0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의 까다로운 신청자격으로 인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자립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18세 ...
양이원영 의원“상생협력제도 적용과 대금산정 기준 투명하게 이뤄져야”
이채봉 기자 2021.01.0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1일(목)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조선 사내협력사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가능 여부와 납품대금 산정기준 투명화에 대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형조선 사내협력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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